공매도 금지(6개월 금지)

 2023년 코스닥을 이끈 건 2차 전지이다. 각 기관과 전문가들이 2차 전지는 고평가라고 의견을 냈지만 2차 전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러나 7월 말 대폭락 이후 2차 전지는 현재 최고점 대비 40~60%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외국기업과 기관의 공매도 공격이 몇 개월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수가 적은 개미들은 공매도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를 시행하였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나 금융위기 시기에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거나위험 관리 전략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 공매도 금지의 효과와 적절성은 부과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되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시세조종 : 공매도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자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

                  목표주가를 낮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변동성과 유동성: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과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모두 해로울 수 있다.

 

투자자 보호: 규제 당국은 합법적인 투자 전략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과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매도 금지: 시장 침체와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 당국은 때때로 공매도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                       한 금지는 단기적인 완화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투명성 부족: 우리나라 공매도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매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의사                       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진 요건: 공매도에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자가 충분한 담보 및 마진 요건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매도는 고평가된 종목을 발굴·수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어려움과 문제점은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당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